연방 법률은 라디오 또는 TV에서 음란물, 외설 및 불경스런 콘텐츠를 방송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제한 조치는 충분히 명백해 보이지만 음란물, 외설 및 불경스런 콘텐츠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누구와 대화하는 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란물 및 포르노그래피 기준이 되는 대법원의 1964년 소송에서 슈트어트 포터 판사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오늘날 FCC 규칙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방송 거부 콘텐츠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만 사항이 이러한 규칙 시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 "보면 알고"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 FCC에 이를 알려주면 FCC에서 이에 대해 조사할 것입니다.

음란물, 외설 또는 불경스런 콘텐츠 판별

개별적인 유형의 콘텐츠에는 명백한 정의가 있습니다.

음란물 콘텐츠는 수정 제1조(First Amendment)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음란물로 규정되는 콘텐츠는 대법원이 정하고 있는 세 가지 테스트를 충족해야 합니다. 음란물 콘텐츠는 일반 개인의 호색적 관심에 호소, "명백히 공격적인" 방식으로 성적 행위를 묘사하거나 설명하고 대체로 문학, 예술, 정치 또는 과학적 가치가 부족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외설 콘텐츠는 음란물에 대한 세 가지 테스트를 충족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 또는 배설 기관 또는 성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불경스런 콘텐츠에는 일반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간주된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언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FCC 규칙이 적용되는 방식을 판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로 특정한 특성의 콘텐츠, 방송 날짜 및 방송이 이루어진 전후 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법률은 하루 종일 음란물 콘텐츠를 방송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어린이가 청취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오전 6시와 오후 10시 사이에 TV 및 라디오에서 외설적이고 불경스런 콘텐츠를 방송할 수 없습니다.

케이블, 위성 TV 및 위성 라디오란 무엇인가요?

음란물은 제1조(First Amendment)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므로 케이블, 위성 및 방송 TV 및 라디오에서 방송이 금지됩니다. 단, 외설 및 불경스런 콘텐츠에 대한 동일한 규칙이 케이블, 위성 TV 및 위성 라디오에는 적용되지 않는 데 이는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규칙 시행

음란, 외설 및 불경스런 콘텐츠 규칙 시행은 일반적으로 FCC 직원이 위반 가능성을 조사해야 하는 불만 사항을 일반인으로부터 접수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조사를 수행한 결과 FCC에서 방송국이 해당 규치글 위반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방송 라이선스를 철회하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장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FCC에 제기한 음란, 외설 또는 불경스런 콘텐츠에 대한 불만 사항에 어떠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합니까?

불만 사항을 제기할 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방송 날짜 및 시간.
  • 방송국의 호출 신호, 채널 및/또는 주파수.
  • 방송하는 동안 실제로 언급되었거나 묘사된 내용에 대한 세부 정보.

불만 사항을 자세히 제공하면 공격적인 언어, 이미지 또는 장면 전후 관계를 분석하고 규칙 위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가능하다면 FCC 기록의 일부로 제공하고 반환 불가능한 문서를 통해 녹화 내용 또는 방송 기록물을 포함(요구 사항이 아님)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FCC 불만 제기

 

불만을 제기하거나 사연을 알려주려면 방송위원회의 소비자 불만 처리 센터 consumercomplaints.fcc.gov 를 방문하십시오. (English-language web page).

액세스 가능 양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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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지원 센터

소비자 관련 문제는 FCC의 소비자 지원 센터(www.fcc.gov/consumers)를 방문하십시오. (English-language web page).

 

Date Last Updated/Reviewed: 
Wednesday, June 14,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