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법 - Pub. L. 111-260

2010년 10월 8일 오바마 대통령은 21세기 커뮤니케이션 및 비디오 접근성 법(CVAA)에 서명했습니다. CVAA는 장애가 있는 개인의 최신 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방 통신법을 업데이트합니다. CVAA는 새로운 디지털, 광대역 및 모바일 혁신 기술을 비롯해 21세기 기술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제정된 접근성 법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새 법률의 주요 내용입니다.

표제 I - 통신 액세스

  • 장애가 있는 개인이 고급 통신 서비스 및 제품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급 통신 서비스는 (1) 상호 연결된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서비스, (2) 상호 연결되지 않은 VoIP 서비스, (3) 전자 메시징 서비스 및 (4) 상호 운용 가능한 화상 회의 서비스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텍스트 메시징,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징 및 비디오 통신이 포함됩니다.
  • 시각 장애인 또는 시력이 손상된 개인이 모바일 기기에 대한 웹 브라우저(모바일 장치의 인터넷에 연결되는 "램프")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업계 기록 보관 의무를 생성하고 불만 사항 및 시행 절차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며 FCC가 소비자 불만에 대응할 수 있는 마감 기한을 단축하며 FCC가 의회에 2년마다 보고해야 하고 감사원장에게 FCC의 이행에 관한 5년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합니다.
  • 접근 가능한 통신 서비스 및 장비에 대한 FCC 정보 센터를 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 고급 통신 서비스와 함께 사용되는 전화와 같은 장비에 보청기 호환성 요구 사항을 적용합니다.
  • 청각 장애인을 포함하고 다른 유형의 중계 사용자 간 통신을 허용하도록 통신 중계 서비스(TRS)에 대한 정의를 업데이트합니다.
  • 상호 연결되고 상호 연결되지 않은 VoIP 서비스 제공업체에 주 정부 내 TRS 기금(Interstate TRS Fund)에 기여하도록 요구합니다.
  • 저소득의 청각 장애인에게 전문 장비를 배포하여 통신 서비스, 인터넷 접속 서비스 및 고급 통신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연간 주 저부 내 TRS 기금에서 최대 1,000만 달러를 할당하도록 지시합니다.
  •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차세대 9-1-1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있고 상호 운용 가능한 액세스를 보장하기 위해 FCC의 행동 조치를 승인합니다.

표제 II - 비디오 프로그램

  • 2000년 FCC에 의해 발표된 비디오 설명 규칙을 복원하고 향후 10년 이상 동안 이러한 의무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인터넷 배포 시 TV에 폐쇄 자막 처리된 비디오 프로그램(인터넷에만 표시되는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음)을 내보내도록 요구합니다.
  • 폐쇄 자막 규칙의 예외 요청에 FCC가 응할 마감 시간을 수립합니다.
  • 비디오 프로그램 배포자, 제공업체 및 담당자에게 시각 장애인 또는 시력이 손상된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상 정보를 전달하도록 요구합니다.
  • 13인치 미만의 화면(예: 휴대용 TV, 노트북, 스마트 폰)에 폐쇄 자막을 표시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그램 장비(TV 프로그램을 표시하는 장비)에 대한 요구 사항을 확대하고 이러한 기기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경우 시각 장애인이나 시력이 손상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비디오 설명과 비상 정보를 전달하도록 요구합니다.
  • 달성 가능한 경우 시청자가 TV 프로그램을 다시 재생할 때 폐쇄 자막 및 비디오 설명을 켜거나 끌 수 있게 TV 프로그램 녹화를 위해 설계된 기기가 폐쇄 자막, 비디오 설명 및 비상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 상호 연결 메커니즘(케이블)이 폐쇄 자막 표시를 허용하고 비디오 설명 및 비상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전송(소스 기기에서 예를 들어, TV 세트와 같은 소비자 장비까지 전송)하도록 요구합니다.
  • TV 및 기타 비디오 프로그램 기기의 사용자 제어 장치를 청각 장애인 또는 시력이 손상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비디오 프로그램 기기가 폐쇄 자막 및 비디오 설명을 활성화하도록 지정된 버튼, 키, 아이콘 또는 비교 가능 메커니즘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 셋톱 박스에 의해 TV에 표시되는 온스크린 텍스트 메뉴 및 프로그램 안내는 시각 장애인 또는 시력이 손상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셋톱 박스에 내장된 경우) 셋톱 박스가 폐쇄 자막을 활성화하도록 지정된 버튼, 키, 아이콘 또는 비교 가능 메커니즘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추가 정보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FCC의 장애인 권익실 웹 사이트(www.fcc.gov/disability) (영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ate Last Updated/Reviewed: 
Thursday, February 15,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