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콜 및 문자를 포함하여 원하지 않는 전화는 매년 FCC에 접수된 최고의 소비자 불만 중 하나입니다. FCC는 원하지 않는 텔레마케팅 전화 및 문자 메시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업계 담당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소비자가 받는 전화 및 문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합니다.

방송 통신 위원회는 새로운 규칙 시행, 법률에 대해 제기된 질문 답변, 실행 조치 이행, 소비자 통보 및 민간 부문의 새로운 친환경 혁신 장려 등 가능한 한 다양한 영역에서 로보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FCC 규칙 및 소비자 권한, 통화 차단 리소스 및 추가 FAQ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탭을 클릭하십시오.

불법 통화 또는 문자를 받은 것으로 생각될 경우, FCC에 불만 (영어로 대화)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로보콜

로보콜 방지 조치
FCC-FTC 이벤트
2018년 3월 23일

공동 정책 포럼 - 9:30am - 12:30pm EDT

2018년 4월 23일 월요일

불법 로보콜 근절 엑스포 - 10am - 12pm EDT

로보콜(Robocall)이란 일반 가정용 전화기로 전송되는 임의의 사전 녹음된 통화와 무선 번호, 비상 번호 및 의료 시설의 입원실로 전송되는 모든 자동 다이얼 또는 사전 녹음된 통화 또는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최근 FCC 행동 조치

FCC는 (영어로 대화) 음성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기 가능성이 있는 특정한 형태의 로보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는 전화 번호 등 특정한 형태의 전화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들은 전화하지 않은 IRS 전화 번호를 사용하여 국세청을 가장했으며 전화를 받은 개인들에게 자신들이 미국 정부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고 알렸습니다. 이러한 전화는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기 또는 신원 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러한 전화는 물론 존재하지 않는 지역 번호가 포함된 전화 번호, 공급업체에 할당되지 않은 번호 및 공급업체에 할당되었지만 현재 사용되지 않은 번호 같이 잘못된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권리에 대해 알기: 로보콜 및 로보문자에 대한 규칙  expand and contract
  • 행동 조치: 할 수 있는 일  expand and contract

FAQ

  • 로보콜에 대한 규칙은 무엇인가요?  expand and contract
  • 유선 전화기로 통화하는 텔레마케터의 동의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요?  expand and contract
  • 무선 전화기로 로보콜이 허용되나요?  expand and contract
  • 내 유선 전화기로 걸려온 사전 녹음된 자동 다이얼 통화는 모두 FCC 규칙에 위배되나요?  expand and contract
  • FCC 로보콜 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다른 자동 다이얼링은 무엇인가요?  expand and contract
  • 자동 다이얼 통화를 거부할 수 있나요?  expand and contract
  • 학교에서 규정 준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pand and contract

2. 통화 차단 리소스

로보콜 차단 웹 리소스

이러한 리소스는 무선, 기존 유선 및 VoIP 음성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치 않는 전화를 차단하거나 필터링하고 성가신 로보콜을 중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제공됩니다.

아래 설명 및 링크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FCC는 FCC 이외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증하지 않으며 정확성, 완결성 또는 적시성을 비롯해 FCC 이외의 웹 사이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스푸핑

스푸핑 및 발신인 ID

"스푸핑"은 발신인이 자신의 신원을 위장하기 위해 발신인 ID 디스플레이로 전송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위조했을 때 발생합니다. 스푸핑은 소중한 개인 신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누군가를 기만하려는 시도의 일부로 종종 사용되므로 사기성 행위로 사용되거나 불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미국 법률과 FCC 규칙은 대부분의 스푸핑 형태를 금지합니다.

발신인 ID 표시 기능을 사용하면 발신인 이름과 전화 번호를 표시하여 원치 않는 전화를 피할 수 있지만 은행, 채권자, 보험 회사 또는 정부 기관의 담당자로 가장한  스푸퍼가 발신인 ID 기능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스푸핑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무엇을 할 수 있나요?  expand and contract
  • 스푸핑은 불법인가요?  expand and contract
  • 전화 번호를 차단하는 것과 스푸핑을 차단하는 것이 동일한가요?  expand and contract
  • 텔레마케터의 발신자 ID와 관련한 FCC 규정은 무엇인가요?  expand and contract
  • 스푸핑이 의심되면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expand and contract

4. 정치적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정치 캠페인 로보콜 및 로보텍스트

정치 캠페인 관련 로보콜 및 로보텍스트에 대한 제한은 유선 전화, 휴대 전화 또는 긴급 또는 수신자 부담 회선과 같이 보호된 전화 회선 또는 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공하는 회선에 통화가 전달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 다이얼링된 실시간 통화, 사전 녹음된 음성 메시지 및 문자 메시지를 포함하여 정치 캠페인 관련 자동 다이얼 또는 사전 녹음 음성 통화는 다음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신자의 명백한 사전 동의없이 휴대 전화, 호출기 또는 기타 휴대용 기기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 수신자의 명백한 사전 동의없이 비상 전화나 수신자 부담 회선 또는 병원 또는 유사 시설에서 사용되는 회선과 같이 보호된 전화 회선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명백한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유선 전화에는 허용됩니다.

로보텍스트 - 자동 다이얼링을 통해 생성된 텍스트 메시지는 호출 유형으로 간주되며 모든 로보콜 규칙을 따릅니다. 문자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휴대 전화로 전송되므로 자동 다이얼링을 사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생성하는 경우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전 녹음된 모든 음성 메시지 호출, 캠페인 관련 및 기타 다른 통화는 특정한 식별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통화를 건 사업체, 개인 또는 기타 단체(사업체 또는 법인인 경우, 사업체의 공식 사업체 이름)의 ID는 메시지의 시작 부분에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 또한 전화하는 동안 또는 전화 이후에 발신 당사자의 전화 번호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5. "통화 거부" 목록

국가 통화 거부 목록

FCC 규칙에 따라 가정용 전화기에 전화 광고를 하는 특정 개인은 자신의 이름, 통화를 대신하는 개인이나 법인의 이름 및 이러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 번호와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오전 8시 이전 또는 오후 9시 이후 가정용 전화기로 전달하는 전화 광고는 엄격히 금지되며 텔레마케터는 통화하는 동안 전화 거부 요청을 즉시 준수해야 합니다.

통화 거부 목록은 가정용 음성 전화 또는 개인용 무선 전화 번호를 보호합니다.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의 전화 번호를 통화 거부 목록에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 등록하려면 www.donotcall.gov ) (영어로 대화)로 이동하십시오.
  • 전화로 등록하려면 1-888-382-1222(음성) 또는 1-866-290-4236(TTY)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등록하려는 전화 번호에서 통화해야 합니다.

발신인은 통화 거부 목록에 있는 특정 번호로 전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번호를 제거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때까지 해당 번호가 통화 거부 목록에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텔레마케터는 통화 목록에서 사용자의 번호를 제거하고 등록 날짜로부터 31일 이내에 통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FAQ

전화 광고란 무엇인가요?

전화 광고란 광고로 이용되는 전화 통화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FCC 규칙에 의거 명백한 사전 동의를 얻거나 면세 비영리 단체가 직접 또는 해당 단체를 대신하거나 직원 또는 단체로부터 수신된 통화 또는 문자를 포함한 일부 전화 광고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관계를 수립하고 있더라도 임의적으로 일반 전화기에 통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텔레마케터는 사용자의 명백한 통화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내 번호를 등록할 수 있는 다른 목록이 있나요?

예. 여러 주 정부에서는 현재 거주자를 위한 주 전역 통화 거부 목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 정부가 이러한 목록을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보거나 사용자 번호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면 해당 주 정부의 공공 서비스 위원회 또는 소비자 보호국에 문의하십시오. 주 정부 공공 서비스 위원회의 연락처 정보는 정부 전화 번호부 또는 지역 전화 번호부의 정부 부처 전화번호를 확인하십시오.

이러한 전화를 계속 수신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정한 FCC 규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전화 광고를 수신한 경우, FCC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대화). FCC는 통화 거부 규칙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고장을 발행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개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문자

문자

FCC 규칙은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미리 동의하지 않는 한 또는 메시지가 비상 목적으로 전송되지 않는 한 자동 다이얼러를 사용하여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금지합니다.

  • 상업적 문자는 사용자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 비 상업적인 정보 문자(예: 면세 비영리 단체를 대신하여 전송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그리고 휴교 등의 기타 비 상업적 목적으로 전송된 문자)는 구두 동의가 있으면 전송 가능합니다.

국가 통화 거부 목록에 휴대폰 전화 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 금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원치 않는 문자 메시지를 방지하는 방법

  • 의심스러운 출처로부터 전송된 원치 않는 문자 메시지에 답변하지 마십시오. 일부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가 원치 않는 문자를 7726으로 전달(또는 "스팸")하여 발송인을 차단하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다른 옵션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휴대폰 번호 또는 기타 개인 신상 정보를 제공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고객 웹 사이트에 휴대폰 번호를 제출할 때 상용 웹 양식을 철저히 읽고 개인 정보 취급 방침을 확인하십시오. 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지만 문자 수신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사전 선택된 확인란을 선택 또는 선택 해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거래하고 있는 회사에 귀하의 정보를 판매하거나 공유하도록 허용하는 약관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수행 조치

다음을 수신한 경우, (영어로 대화)FCC에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 휴대폰으로 전송된 원치 않는 상업 문자 메시지.
  • 메시지 전송에 사전 동의하지 않은 경우(또는 비상 상황과 관련이 없는 경우) 휴대폰으로 전송된 자동 다이얼.
  • 사전 동의 없이 전송된 경우 통신 회사에서 자동 전송된 문자 메시지 또는 통신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

스푸핑 피해를 당하지 않기 (영어로 대화)

 

FCC 불만 제기

 

불만을 제기하거나 사연을 알려주려면 방송위원회의 소비자 불만 처리 센터 consumercomplaints.fcc.gov 를 방문하십시오 (영어로 대화).

액세스 가능 양식 요청

본 기사를 액세스 가능한 양식 즉, 점자, 큰 활자, 워드 또는 텍스트 문서 또는 오디오 양식으로 요청하려면 fcc504@fcc.gov, 로 이메일을 전송 또는 해당 주소로 우편을 발송하거나 본 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 번호로 연락(영어로 대화)하십시오.

소비자 지원 센터

소비자 관련 문제는 FCC의 소비자 지원 센터(www.fcc.gov/consumers)를 방문하십시오 (영어로 대화).

 

Date Last Updated/Reviewed: 
Friday, August 24, 2018